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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2025 관세사 관세법 - 관세사 2차 시험대비 (해외배송 가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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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관세사 관세법 - 관세사 2차 시험대비 <*> 2025 관세사 (이패스코리아)
안준호 (지은이)이패스코리아2024-04-05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의 내용을 모두 최신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각 내용에 대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기재하여 각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단원별로 관련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준용 규정과 타 법령을 함께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제1절 보칙
부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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