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법령의 이해
임연기,김용,이덕난,이형석,전윤경,정순원 (지은이)성안당2024-01-10
농어촌 교육법령의 정비, 나아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행 법령의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법령이 농어촌 교육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 법령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과 명령,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의 체계, 이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진 판례와 법 해석 사례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국내외 운영 사례 등 폭넓은 법령 정보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목차
머리말
서장?농어촌 교육법령의 구성과 체계
제1부?헌법과 농어촌 교육
제1장 헌법적 가치와 농어촌 교육
제2장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교육 유관 법률
제2부?농어촌 학교 학생
제3장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제4장 농어촌 학교 학생 복지의 확충
제3부?농어촌 학교 교육과정
제5장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ㆍ특색화
제6장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책무성 강화
제4부?농어촌 학교 교원
제7장 농어촌 학교 교원의 안정적 확보
제8장 농어촌 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제5부?농어촌 학교 정책
제9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제10장 작은학교 보전과 육성
제6부?농어촌 학교 시설과 재정
제11장 농어촌 학교 시설과 설비 확충
제12장 농어촌 학교 재정 확충
결장?농어촌 교육법령의 발전 과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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