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판

(재)한국산업교육원산업안전보건연구회 (지은이)범론사2024-01-10

오늘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법규상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들이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모두 퇴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법령의 조문으로 나열되어 있어 공부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으나 이 교재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로 묶어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속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함께 수록하여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보면

첫째, 동법 시행규칙을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전과 전부개정을 비교하고 전부개정법의 각 조항별 준수 사항을 요약한 실무자용 업무 편람이다.

둘째, 해당 별표를 법률에 맞게 수록하여 법령에 일체감을 부여하였다.

셋째,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 1 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 칙 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5

제3장 안전보건교육 69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02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51

제1절 도급의 제한 151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6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63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8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86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86

제2절 안전인증 192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11

제4절 안전검사 216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234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40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40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71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84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84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0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8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394

제11장 보 칙 397

제12장 벌 칙 431

제 2 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465

제2장 안전기준 508

제3장 보건기준 609

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