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 형사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 전3권 - 법령암기 워크북&5회독 플래너&기출OX APP 제공

강기주 (지은이)에듀윌

2023-07-03

자동 5회독 가능한 필수 전략서!,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 형사법>은 ‘개념학습 > 기출지문 OX > SUMMARY’의 단계별 구성을 통해 자동회독하여 개념학습을 한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02 형법의 규범적 성격

03 형법의 기능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01 죄형법정주의

02 형법학파 -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03 형벌이론

04 범죄이론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02 장소적 적용범위

03 인적 적용범위

SUMMARY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01 범죄의 의의

02 범죄의 성립요건

03 범죄의 처벌조건

04 범죄의 소추조건

05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실익

06 범죄의 분류

07 행위의 주체·객체 및 보호의 객체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02 부작위범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 구성요건적 고의

05 구성요건적 착오

06 과실범

07 결과적 가중범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기초이론

02 정당방위

03 긴급피난

04 자구행위

05 피해자의 승낙

06 정당행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 이론

02 책임능력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0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05 기대가능성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5 미수론

01 미수범의 일반이론

02 장애미수

03 중지미수

04 불능미수

05 예비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02 간접정범

03 공동정범

04 교사범

05 방조범

06 공범과 신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7 죄수론

01 서설

02 일죄

03 수죄

기출지문 OX

SUMMARY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01 형벌의 종류

02 형의 양정과 누범

0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04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기출지문 OX

SUMMARY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02 상해와 폭행의 죄

03 과실치사상의 죄

04 낙태의 죄

05 유기와 학대의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의 죄

02 체포와 감금의 죄

03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4 강요의 죄

05 강간과 추행의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02 주거침입의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

01 재산죄의 기본 개념

02 절도의 죄

03 강도의 죄

04 사기의 죄

05 공갈의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6 재산에 대한 죄 2

01 횡령의 죄

02 배임의 죄

03 장물의 죄

04 손괴의 죄

0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기출지문 OX

SUMMARY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1 공안을 해하는 죄

02 폭발물에 관한 죄

03 방화와 실화의 죄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5 교통방해의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03 문서에 관한 죄

04 인장에 관한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1 먹는 물에 관한 죄

02 아편에 관한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01 성풍속에 관한 죄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03 신앙에 관한 죄

기출지문 OX

SUMMARY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1 내란의 죄

02 외환의 죄

03 국기에 관한 죄

04 국교에 관한 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02 뇌물에 관한 죄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0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06 무고의 죄

기출지문 OX

SUMMARY

형사소송법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의의

01 형사소송법의 의의

02 형사절차

03 형사절차법정주의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

01 서설

02 실체적 진실주의

03 적정절차의 원리

04 신속한 재판의 원리

PART 02 수사(搜査)

CHAPTER 0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01 수사의 의의

02 수사기관

03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2 수사의 단서

01 수사의 단서와 의의

02 변사자 검시

03 불심검문

04 고소

05 고발

06 자수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3 임의수사

01 임의수사의 의의

02 피의자신문

03 참고인 조사

04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05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4 강제수사

01 강제수사의 의의

02 체포

03 구속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5 압수·수색·검증 등

01 대물적 강제처분

02 압수·수색

03 수사상 검증

04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6 수사의 종결

01 수사의 종결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7 공소제기

01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0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03 공소시효

기출지문 OX

기출&예상문제

SUMMARY

PART 03 증거

CHAPTER 01 증거법의 기본이론

01 증거의 의의

02 증거법의 기본원칙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2 증거능력

0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2 자백배제법칙

03 전문법칙(전문증거배제법칙)

04 당사자의 증거동의

기출지문 OX

SUMMARY

CHAPTER 03 증명력

01 자유심증주의

02 탄핵증거

03 자백의 보강법칙

04 공판조서의 증명력

기출지문 OX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