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 2차 민법 단기합격 - 출제기준 맞춤 핵심이론, 판례 및 사례분석으로 실전연습, 10개년(2013~2022) 기출문제 해설

염오봉 (지은이)시대고시기획

2023-06-15

수험서의 명가 SD에듀의 행정사 2차 기본서

▶ 2023 행정사 2차 민법 단기합격 ◀

1. 방대한 이론과 법적 쟁점을 판례와 사례 분석 위주로 간추린 핵심이론

2. 최근 10개년(2013~2022) 행정사 2차 시험의 민법(계약법) 기출문제

3. 시험난도,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4. 최신 개정법령 및 출제 포인트를 반영한 상세한 해설

5. [특별부록] 민법(계약법) 조문 수록

6. (유료)온라인 동영상 강의교재(www.sdedu.co.kr)

목차

■ PART 01 계약총론

Chapter 1. 계약의 의의 및 종류

제1절 계약과 채권관계

제2절 채권계약과 물권계약

제3절 채권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제5절 계약 이외의 채권발생 원인

Chapter 2. 계약의 성립

제1절 계약의 성립 요건 - 청약과 승낙

제2절 교차청약 / 의사실현 / 사실적 계약관계론 -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제3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Chapter 3. 계약의 효력

제1절 쌍무계약의 특질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절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제3절 위험부담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Chapter 4. 계약의 소멸 : 해제 / 해지

제1절 해제와 해지 / 합의해제 / 약정해제 / 법정해제

제2절 해제권의 요건 / 효과 / 소멸

제3절 해지권의 발생과 해지의 효과

■ PART 02 계약각론[전형계약(15개)과 비전형계약]

Chapter 1.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Chapter 2. 물건의 이용에 관한 계약

제1절 소비대차

제2절 사용대차

제3절 임대차

Chapter 3. 노력(노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

제1절 고 용

제2절 도 급

제3절 여행계약

제4절 현상광고

제5절 위 임

제6절 임 치

Chapter 4. 기타 전형계약

제1절 조합 : 단체계약

제2절 종신정기금 : 노후의 생활보장

제3절 화해 : 분쟁해결

제4절 계약법 밖의 전형계약

■ PART 03 10개년(2013~2022) 기출문제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2017년 제5회 기출문제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 부록 민법(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