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권으로 끝내기 청원경찰 경비업법 <*> 2023 한권으로 끝내기 청원경찰 시리즈

조성훈 (지은이)서울고시각

2023-04-07

반드시 숙지해야만 되는 핵심이론을 취합하여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간결한 도해식으로 압축 정리하여 강조하였다. 반드시 출제되리라고 예상되는 최신 개정내용과 중요내용을 본문에서 고딕서체로 강조하고, 문제풀이 연습에서 최신 개정내용임과 중요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형식으로 대비가 되도록 하였다.

목차

Chapter 01 경비업법

제1절 경비업법 개관

01 민간경비의 의의

02 경비업법의 연혁

제2절 총 칙

01 경비업법의 목적(법 제1조)

0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3절 경비업의 허가 등

01 경비업자의 자격(법 제3조)

02 경비업의 허가(법 제4조)

03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6조)

04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5조)

05 경비업자의 의무(법 제7조)

06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법 제7조의2)

제4절 기계경비업무

01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조치와 대응체제

02 오경보의 방지 등(법 제9조)

제5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0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법 제10조)

02 경비지도사의 시험(법 제11조)

03 경비지도사의 선임(법 제12조)

04 경비원의 교육(법 제13조)

05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법 제14조)

06 특수경비원의 의무(법 제15조)

07 경비원 등의 의무(법 제15조의2)

08 경비원의 복장ㆍ장비ㆍ출동차량

09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법 제18조)

제6절 행정처분

01 경비업의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02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법 제20조)

03 청문(법 제21조)

제7절 경비협회

01 경비협회(법 제22조, 시행령 제26조)

02 공제사업(법 제23조)

제8절 보 칙

01 감독(법 제24조)

02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법 제25조)

03 손해배상(법 제26조)

04 위임 및 위탁(법 제27조)

05 수수료(법 제27조의2)

06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요청(시행령 제30조)

0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 제31조의2)

08 규제의 재검토

제9절 벌 칙

01 형벌(법 제28조)

02 형의 가중처벌(법 제29조)

03 양벌규정(법 제30조)

04 과태료(법 제31조)

※ 관계법령

01 경비업법

02 경비업법 시행령

03 경비업법 시행규칙

Chapter 02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Chapter 03 최근 기출문제